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5년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운 건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사교육비 상승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듯하다. 사교육비 때문에 학부모 등골이 휠 지경이다. 사교육이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가 줄면 사교육비도 응당 감소해야 하나 오히려 정 반대다. 정책실패가 낳은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는 18조6000억원에 달한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으로 전년(2016년)보다 1만5000원(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이다. 교육부가 전국 1484개교 학부모 4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다.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25만3000원, 고등학생이 28만4000원, 중학생이 29만1000원으로 중학생의 사교육비가 가장 컸다.
대전지역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권 지자체의 사교육비 증가율 또한 전국 평균을 웃돈다. 학부모들의 학원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다. 대전의 1인당 사교육비는 27만5000원으로 전국 평균 사교육비 27만1000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 광역시 중 2위로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세종 26만2000원, 충남 18만8000원, 충북 18만9000원 등으로 격차가 매우 크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7만1000원 이라지만 학부모들이 실제 체감하는 사교육비와는 괴리감이 있다. 과목당 30만~40만원을 넘는 교습비가 흔하다.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사교육비 편차도 크다. 사교육비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사교육 참여율, 교육비 범위 등 조사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모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45만5000원 인 반면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3000원에 불과하다. 사교육비 격차가 5배에 달한다. 사교육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정밀 분석해보기 바란다. 사교육비 절감 시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하는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