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차선책으로 ‘법률 위임’ 염두…“최종결과 나오기전 차선책 웬말” 비난
행정수도 개헌 무산되면 후폭풍 우려, 市 정무라인 협조체계 미흡도 도마위
‘행정수도 개헌’이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온 세종시가 추진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일각에선 이춘희 시장의 ‘정치력 부재’와 세종시 정무라인의 ‘중앙정부와의 협조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명문화’를 고수해야 할 이 시장이 애초부터 법률위임이라는 차선책을 염두해 뒀다는 점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브리핑 자리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개정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명문화이고, 차선책으로 행정수도 규정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이 헌법에 포함된다면 다행이다”고 언급했다. 이후 다양한 공식석상에서 법률위임이라는 차선책을 언급했다는 점이 재조명 되는 상황. 당시 세종 시민단체들도 벌써 차선책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목소리를 쏟아 냈다.
지역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의 장본인인 세종시장이 최종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책을 우선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면서 “결국 최종 결론을 암시하고, 향후 자신의 명분을 쌓기 위한 행보였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강훈식 원내 대변인이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문제는 헌법 명시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는 발언이 도화선이 된 시점, 수도 법률위임 문제는 이미 결정된 문제로도 비춰지고 있다.
법률위임 문제를 막론하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개헌 자체가 불투명한 게 현주소. 행정수도 개헌이 물거품 될 경우 세종시 내 파장은 막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 시민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외면하는 현 정부의 책임론을 강력하게 질타하면서도, 이 시장의 정치력에 한계점이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시장을 비롯해 세종시 정무라인이 수차례 국회 및 정치권을 방문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피력해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점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또한 세종시의 행정력이 행정수도 완성에만 집중 된 것으로 비춰지는 것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세종시 도담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지위를 얻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정작 눈앞에 놓인 신도심 내의 다양한 인프라 건설을 비롯해, 세종시청 본연의 업무인 읍면지역 불균형 갈등 해소 등 숙제는 산적하다”면서 “하지만 세종시는 현재 행정수도 개헌에만 행정력을 몰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만약 물거품으로 끝날 경우 그 책임 누가 질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