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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염두에 둔 국립철도박물관 승격 가당치 않다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3월 14일 수요일 제23면     승인시간 : 2018년 03월 13일 18시 49분
[사설]

국립철도박물관 설립 추진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최근 '국립철도박물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신 의원은 경기도 의왕시가 지역구다. 의왕시에는 철도박물관이 있다. 의왕시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하고 특수법인을 설립해 철도산업 및 철도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누가 봐도 의왕시에 있는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국립철도박물관법 제정안에 수도권 의원 10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립철도박물관 입지는 의왕시로 결정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물쭈물하다가 법안이 확정된 뒤 하소연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국립철도박물관법 폐기에 진력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립철도박물관 설립을 추진하다 돌연 중단했다.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대전, 세종, 청주, 의왕, 군산 등 전국 10여개 지자체가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박물관 관련 입법이 시도되는 건 특정 지역의 이기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 대전, 충북 등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공을 들이는 경쟁도시들이 반발하는 까닭이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가 있는 대전은 50여만 명의 시민이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충북도는 청주 오송이 국립철도박물관의 입지로 제격임을 내세우고 있다. 청주 시민 61만7000여명이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입법 발의는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다.

국립철도박물관의 입지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입법 발의는 가당치 않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국립철도박물관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건 시의적절하다. 국회는 국립철도박물관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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