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청와대 지역기자단과 공동인터뷰에서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의 강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은 이번 개헌의 주요 쟁점이면서 그 방향성에서 이견이 크지 않은 분야"라며 "특위에서도 기본적으로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장은 개헌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분야로 "국민기본권과 지방분권의 강화는 이견이 크지 않아 이번 개헌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다만 헌법전문 수록 사항, 기본권, 정부형태, 분권의 수준 등에서 국민들의 이견이 큰 쟁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 숙고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키워드에 대해 "역사적 사건(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자치와 분권, 생명존중, 생태, 복지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해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다"며 "총강기본권 분과의 논의 내용과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회의, 조정회의, 조문화회의 등 거듭된 논의를 토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보장하는 문제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보장해 줄 것인지 하는 문제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주재정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주재정권의 보장이 지방정부 간의 불균형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재정조정제도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장은 지난달 13일 기자회견 때 행정수도 문제도 논의대상이라고 언급했고, 자문특위 홈페이지에도 개헌의제 22개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국민의견수렴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도에 관한 사항이 헌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포함되어야 한다면 문구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논의 중에 있으며, 13일경 그 방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장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개헌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이 한 단계 나아질 수 있도록 자문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도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