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신 성장 동력 확대 및 국가 균형발전, 지역 일자리 활성화 등에 저해가 되고 있는 사례를 도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이번 사례 접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도민과 기업 입장에서 발굴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한다.

접수 대상 분야는 △드론·로봇, 의료·바이오 등 신기술 △태양광, 수소·전기차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지역 주력 및 특성화 산업 및 농산어촌·낙후지역 개발 △투자유치,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이다.

도는 사례가 접수되면 1차로 자체 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개선을 건의하고, 도·행정안전부 TF 합동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중점 개선 과제를 선정,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규제 사례 접수 및 건의는 도 홈페이지 '규제신고방'과 우편,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규제를 발굴해 규제 개혁 수혜자인 도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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