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홀미팅 등 주민참여 모델 제시
2017년 주민세 5억원 전액 환원
전국 최초 '마을자치회' 구성 추진
풀뿌리자치 활성화·재정자치 실현
'KTX훈련소역’ 신설위해 전력투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고동락 마을 시범사업을 설명해 달라.
“논산시는 마을공동체복원을 위해 노력했다. 2016년 19개 마을 시범사업으로 시작, 2017년 150여개로 늘었고 2018년에는 350여개 마을이 참여할 예정이다. 내용면에서도 홀몸 어르신 공동생활, 한글학교 외에도 마을주민 건강관리 사업, 마실음악회 등으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을주민들이 소통하고 마을행사에 참여를 유도해 마을공동체를 관계중심의 공동체복지 실천의 장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논산의 마을공동체복원은 새로운 지방자치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진일보한 마을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을 준비 중이다. 마을자치회는 논산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의 행복추구권 실현 그리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등이 목적이다. 또 주민총회를 근간으로 주민 주도적 갈등조정과 공동생활제·한글대학·건강증진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공동육아와 평생교육 등 자치활동 실천을 목표로 한다.”
-시민과의 공감행정을 위해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을 시민들을 참여시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민선5기와 6기에 걸쳐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시민과의 공감 행정을 위해 행정 혁신 노력은 물론 많은 채널을 통해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민선 6기도 민선 5기 동안 이룬 변화의 기초위에 시민 행복을 높여가는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12년 민선5기 ‘참여’와 ‘소통’의 대규모 시민원탁회의를 시작으로 그 다음 해는 ‘지역사회 복지 의제 형성을 위한 100인 토론회’를 마련했다. 또 2014년 보건의료정책에 이어 2015년은 ‘논산, 미래 100년은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2016년은 청소년·여성·청장년 등을 대상으로 모두 3차례의 타운홀미팅을 실시했다. 지난해는 '바로 여러분이 시장입니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마련, 논산지역에서는 매년 시민 전체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는 새로운 주민참여 모델을 제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민선6기 임기 동안 꼭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보다 'KTX훈련소역 신설'이다. 130만명 이상의 훈련병과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최소한 입대와 면회시라도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인 만큼 KTX훈련소역 건립에 전력을 다하겠다. 지난 2010년 7월 민선5기 취임이후 'KTX훈련소역' 신설을 위해 국회,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교통연구원 등 정부부처와 관련기관들을 100여차례 이상 방문, 당위성을 설득해왔다. KTX 훈련소역 신설은 지역의 민원이 아닌 가치적인 문제로,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들을 위해 국방복지와 예우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고 이뤄져야 한다. KTX훈련소역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회를 구성, 전국 지자체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논산시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2017년 기준 주민세(균등분) 5억 1000만원 전액을 주민들에게 그대로 환원, 마을 단위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는 기존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와 달리 1000명 미만 규모 마을 단위로 구성되며, 주민과 밀접한 단위에서부터 재정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마을 자치역량 조사를 통해 마을 활동가를 발굴하고 자율모임을 통해 공동체가 스스로 일을 찾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동네자치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전통적인 리·통 마을 단위로 자치회가 조직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이달 말까지 1차적으로 마을자치회를 구성하고, 자치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치회에서는 마을자치회 활동 지원과 마을자치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마을자치 학습 지원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