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국밥은 국밥집에서", "개헌논의 시작점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한국당 116명 맞춤형 보복' 정보 있어…정치탄압 공작 계속되고 있어"
"따로국밥은 국밥집에서", "개헌논의 시작점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한국당 116명 맞춤형 보복' 정보 있어…정치탄압 공작 계속되고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 미국의 거센 통상압박과 관련, "청와대는 안보논리와 통상논리를 구분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의 안보 상황이 안보 따로, 통상 따로 할 상황인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따로국밥은 국밥집에서나 찾을 일이지, 동맹과의 외교관계에서 찾을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얘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부터 철강까지 통상압박을 얘기하는 마당에 안보 따로, 통상 따로는 청와대의 미몽"이라며 "하루빨리 꿈에서 깨어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당당한 대응을 주문한 데 대해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외교적 협상이 아니라 법대로 하자며 팔을 걷어붙이는 게 적절한 방향이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개헌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과 야당을 배제한 채 '문재인 관제 개헌'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만 따로국밥을 드시는 줄 알았더니 민주당도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개헌 테이블에 나와 나머지는 다 포기해도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포기 못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개헌 논의의 시작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참여하는 개헌 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활동을 무력화하고 정치적으로 개헌 시늉만 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구 개편, 선거구제 개편 등을 패키지로 묶어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및 사법개혁특위에서 우선 합의하고, 국민이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개헌 투표에 임할 수 있는 '국민 개헌 축제의 날'을 신속하게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들어 한국당 의원 17명이 검찰에 기소되고 지금도 야당을 향한 정치탄압 공작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통한 정보에 의하면 한국당 의원 116명에 대한 맞춤형 보복을 준비하고 짜인 각본에 의해 한국당 의원 한 사람씩 솎아내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보복 중단을 촉구했다.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