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해소를 위해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총 20명을 선정하는 이번 공모는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 소상공인분야, 출산·육아·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분야, 교통·주택·의료에 대한 생활불편 등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한다.
최종 발표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적정성을 가리는 1차 심사와 필요성·참신성·효과성 등의 군 자체 심사를 거쳐 오는 5월경 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과제에 선정되면 10만원 상당 지역 상품권이 제공되고,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공모에도 제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도 기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선정된 제안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규제개혁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 자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 과제로 선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상해보험 보상한도액 기준의 성차별 규제 완화가 행정안전부 주관 생활규제 공모전에서도 우수과제로 선정돼 법령 개정과 함께 장관상과 시상금 5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