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으로 본격화
자치분권단 모델요소 개발도 박차
근린자치·재정·광역행정 포함할듯
실질적 분권보장 법조항 삽입 논의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실현을 겨냥한 세종시 행정체제 개혁작업이 자치경찰제 시범적용을 출발점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안) 등 한페이지 분량의 '세종 분권·자치 모델 세부실천 과제'가 최종 발표를 앞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 확정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종’ 자치분권 롤모델 등극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세종시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안은 '2018년 시범 실시, 2019~2020년 전면 시행'으로 요약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한 관계자는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시 등 4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안이 자치분권 로드맵 확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른 시일 로드맵 확정안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출범과 함께 이미 지방분권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목표로, 공격적 움직임을 보여온 상태.
무엇보다 지난 2015년 '자치혁신단'을 구성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공론화, 관련 연구과제 발표 등 자치분권 명분 극대화 작업을 펼친 게 주목할만하다.
정부 방침 수행이 아닌 단독적이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대안을 마련해왔다는 게 인상적이다. 최근엔 TF 형식의 자치분권단(1년 한시 운영) 운영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자치분권 롤모델 등극을 겨냥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분권단은 근린자치, 재정, 광역행정 등을 아우르는 자치분권 모델 요소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첫 타깃은 행안부 자치분권 로드맵을 큰 틀로 한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실패 사례로 지목된 제주자치경찰과 대비되는 자치경찰제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다.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세종시야말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적합한 도시"라고 말했다.
시는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을 선봉으로 고도의 자치권 및 실질적 자치분권을 보장하는 법조항 삽입 논의도 병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세종시법 상 설치목적에 '국가균형발전'외 '자치분권 보장'까지 끼워 넣어 자치분권 세종시 적용의 법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주도법을 뛰어넘으면서 차별성을 띤 법 개정을 시도,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의지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자치 조직권 강화, 재정 특례 조치안을 담은 법 근거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 속,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근린자치, 재정, 광역행정 등을 아우르는 자치분권 모델 개발요소 논의가 구체화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조직·정원 자율성 제고 방안과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단층제에 맞는 단위비용 산정, 지방소비세 배분 개선, 국세-지방세 개편 등 신자치 모델 완성이 타깃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은 이상적 분권모델의 선도지역, 분권형 선진국가를 만드는 인규베이터 역할 수행의 전략도시로 적합하다. 자치경찰제 도입부터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근거 마련 분위기까지 세종시가 자치분권 롤모델로 등극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