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40% 목표… 5년간 2600개 학급 신설

김상곤 부총리 대전서 간담회

정원, 17만명→22만 4000명

의무 설립지역 관리 등 강화

학교용지 무상제공 방안 추진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대전시 동구 산내유치원에서 설동호 시교육감을 비롯한 학부모들과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재훈 기자 [e-mail]

교육부가 2022년까지 유치원 학급 2600개 이상 신·증설해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대전지역 공립 단설유치원인 산내유치원에서 진행된 학부모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가 발표한 ‘국·공립 유치원 40% 수준 확대’ 방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기준 24.8%(약 17만명)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약 22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5년간 유치원 학급 2600개 이상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40% 수준으로 확대되면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유아 수는 현재 17만명에서 22만 4000명으로 늘어난다.

올해만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 학급 수는 총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 국·공립 유치원 학급이 차질없이 신설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구 등의 유치원 의무 설립 지역 관리 강화, 취약지역 특별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구유입 지역에 국·공립 유치원을 초등학교 정원 25%(17.5%로 조정 가능)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전국 130개 개발지구 약 127만 세대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기준을 적용하면 5만~6만명 규모 2500~3000학급의 국·공립 유치원 정원 확대 여력이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의 의무설립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아 설립비율이 높지 않았던 가운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단계에서부터 유아배치계획을 분석해 초등학교와 함께 국·공립 유치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공립 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유아교육기관 취학수요 조사를 보면 국·공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인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심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