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후진적 재난안전 되풀이할 건가

[투데이 춘추]
김만구 미래건설연구원장(공학박사)

입춘이 지나 봄을 맞을 채비로 마음이 분주해진다. 순백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기간 안전과 봄이 되면 산불, 해빙기 안전사고가 항시 도사리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후진국 형 재난사고로 국가의 위상은 물론 피해 가족들의 고통과 함께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도 국민생명 보호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최고 수준의 안전점검을 시행 하겠다고 천명했다. 건축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건축물 관리법 재정을 추진하고 모든 건축물에 대해 준공 이후 철거될 때까지 안전 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 후 국회에서 낮잠 자던 소방안전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 했지만 소방관련 2건의 법안은 실질적인 소방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아직도 관계당국에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 우선순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안전 한국은 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초고층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오피스텔 등에 화재가 났을 때 이용자가 비상시설에 대해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스프링클러의 작동 점검방법이나 현재의 소방차와 소방장비로 초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진압과 구조를 어느 정도 해결할 것인가.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방화문을 통하여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탈출형 대피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강화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건물주나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문제다. 초고층 아파트, 다중이용시설이 경쟁적으로 건립되고 있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경제성만 앞세우고 건물의 건전도와 안전시설 확보 및 사후 안전관리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지금까지 이런 후진국형 사고 원인을 반면교사 삼아 다중이용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해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 참사 키우는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및 금융지원 대책과 시설물별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는 시스템을 구축도 시급하다. 더불어 안전 불량 시설 방치에 대하여는 건축주에게 엄격한 관리 책임을 묻도록 법적 구속력을 강화 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 안전은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다.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제상황을 가상한 재난훈련과 긴급 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세이브라인(Save Line) 구축의 법적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