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전액 환원 통한 전국 최초 ‘마을자치회’ 구성… 재정자치 실현

논산시가 주민의 자치권 실현을 위한 또 한 번의 도전에 나선다.

논산시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2017년 기준 주민세(균등분) 5억 1000만원 전액을 주민에게 그대로 환원, 마을 단위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는 기존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와 달리 1000명 미만 규모 마을 단위로 구성되며, 주민과 밀접한 단위에서부터 재정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마을 자치역량 조사를 통해 마을 활동가를 발굴하고 자율모임을 통해 공동체가 스스로 일을 찾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동네자치를 구현하는 것이 마을자치회의 목표다. 전통적인 리·통 마을 단위로 자치회가 조직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시는 이달 말까지 1차적으로 마을자치회를 구성하고, 자치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마을자치회 활동 지원 △마을자치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마을자치 학습 지원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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