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변평섭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지난 2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70여명의 공주대학교 교수, 동창, 공주 시민 등이 모여 교육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공주대 총장 부재사태 비상대책위원회' '공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단체 이름으로 모인 이 날 집회에서 모두들 한결같이 '공주대 구성원 88%가 기존의 후보 총장임용에 적극 반대한다'는 것과 4년간 공주대 총장 부재사태를 초래하여 대학을 황폐화시킨 교육부는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이들은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88% 구성원의 의견'은 무엇이며 교육부장관 사퇴까지 거론하는 분노는 무엇인가?

세간에 잘 알려진대로 공주대사태는 교육부가 대학이 추천한 1순위 후보자를 4년 가까이 임명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무엇이 못 마땅한 사항인지도 밝히지 않고 시간을 끌어 오는 바람에 대학의 학사운영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많은 부작용을 몰아 왔다. 또한 당사자간 법정문제로 까지 비화되어 '대학의 자율성'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기도 했다.

결국 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를 대학구성원의 합의를 존중하는 합리적 방식으로 운영 개선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해당 대학에 기존 후보자별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토록 했다. 즉, 대학에서 기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12월 5일 공주대학이 교수, 교직원 등의 구성원들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유권자 1,008명 중 과반수가 넘은 562명이 참여, 기존 1순위 후보자를 수용할 수 없으며 재선정·재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493명(87.72%)으로 압도적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교육부는 자신들이 지시한 대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결과인 만큼 즉시 총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교육부는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이며 공주대 사태의 종식을 위한 단안을 내리지 않고, 기존 후보자 임명을 추진한다는 의혹으로 또다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그럴바엔 왜 기존 후부자의 적격 여부를 궂이 구성원에게 물어 보는 절차를 밟게 했는가?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지 않는가? 아니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 선거도 이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기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왜 4년 동안 임명 않은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우왕좌왕하는 교육부의 처신은 그야 말로 적폐가 아닌가? 어린이가 연못에 심심풀이로 던지는 돌이 어린이에게는 재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개구리에게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교육부는 잊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평창 올림픽 여자 하키단일팀 구성 때 문제가 됐던 '공정한 경쟁과 원칙'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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