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명운을 가를 교육부 ‘2주기 구조개혁평가(기본역량진단평가)’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대전지역 대학들이 초긴장 상태다.
일각에선 국립대와 사립대가 같은 평가지표로 경쟁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11일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중 평가 대상 대학을 발표한다. 평가 대상에 선정된 대학들은 내달 말까지 1단계 평가를 위한 대학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역량진단평가(이하 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재정지원 대학과 정원 감축 대학을 구별하기 위한 2주기 평가다.
2015년에 이미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해 소위 ‘부실대학’을 선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주기 평가가 전체 대학을 등급 매겨 서열화하고, 재정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교육여건 개선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는 상위 60%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지 않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해 경제적 지원을 한다.
그러나 하위 40% 대학은 3년간 총 2만명을 감축해야 하며 이중에서도 최하위 20%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평가는 권역별로 이뤄지며 일반대는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전문대는 충청권과 강원권역이 함께 경쟁하게 된다. 현재 1단계 평가 보고서를 준비 중인 대학들은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있다.
신입생 충원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등록금과 입학금은 수년 째 동결과 폐지 수순을 밟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원은 대학 입장에선 ‘가뭄 속 단비’이자 구원투수인 셈이다.
반면 이번 평가가 성과위주 정량평가로 진행되면서 국립대와 사립대의 동일한 경쟁은 불공평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1단계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정량 지표로 △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시간강사 보수수준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장학금 지원 등을 평가한다.
이 가운데 교원·교사 확보율과 시간강사 보수 수준 등에서 국립대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립대들의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전체 인구가 계속 줄고,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 등록금 차이 등에 따라 비수도권 사립대들은 조건의 열악함을 더욱 강하게 주장한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모든 정량지표에서 국립대보다 사립대가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취업률, 충원률은 대학의 자구노력보다는 일자리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재정지원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