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5>총평
청주 공약 이행률 35.2% 검증없이 인기몰이식 위주 민심이끌 참된공약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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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청주시 전경. 충청투데이 DB
지난 제6회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면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후보들은 공약(公約)보다 공약(空約)이 많았다. 청주시의회 의원들은 행정력의 현주소를 비롯한 공약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별로 주민들이 민감해하거나 표심을 이끌 공약을 내놓기 바빴다.

충청투데이가 각 구별로 꼽은 주요공약 집계결과 전체 159개 공약 중 추진된 공약은 56개 공약으로 35.2% 이행률을 보였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보긴 사실상 어렵다.

추진 공약들은 대부분의 공약들이 대동소이하고 일부는 구체성마저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꽃길 조성이나 도로확장·터널개통, 특성마을 조성, 동부배수지 공원화, 체육시설 확충, 주민센터 신축 등 행정적으로 비교적 추진이 쉬운 원론적인 공약들이 주를 이뤘다. 청주시민 대부분이 추진 공약에 대해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를 내놓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부 공약들은 주민들의 의견이 포함됐다기 보다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공약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전국적인 상황을 지역공약으로 재포장하거나 인근 시·도와 협의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베낀 공약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반대로 미추진 공약들을 살펴보면 의원 역량이나 지역 현실에서 벗어난 선심성·장밋빛 공약이 많았다. 실효성 있는 재원마련 대책이나 실현가능성 검증 없이 인기몰이 위주의 공약이 대부분 내걸렸다. 대표적으로 특정지역 관광특구 조성이나 교통요금 무료화, 각종 복원사업 등이 그 예다.

시의회 한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에 메니페스토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지역 현안에 대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지역민들에 어필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향후 자신들의 공약 이행을 추진하려 해도 의회 상임위 내 보이지 않는 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후보자들의 이같은 부진한 공약 이행률에 대해선 시민들 책임도 크다. 선거때 마다 후보자들이 부르짖는 지역에 유리하다는 설익은 공약에 속아 무조건 박수치고 표를 몰아주는 판에 맞춤형 공약은 이미 ‘먼나라 이야기’가 됐다.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은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이렇게 낮은 줄은 몰랐다”며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 땐 공약집 등 홍보물을 참고해 두루뭉술한 해법을 내놓는 의원보다 지역 비전과 발전상을 비롯 현실가능성 있는 공약을 내놓는 의원을 뽑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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