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위한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할 개헌안을 오는 3월 중순경까지 마련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인 3월 20일을 의식한 발언이다. 전날 문 대통령이 대통령 자문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한지 하룻만에 이뤄진 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국회 개헌특위에서 3월에 개헌 발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적어도 각 당이 자체 개헌안을 토대로 2월말까지는 개헌협상을 마무리 짓고 3월 조문작성 및 국회 개헌발의를 해야 하는 일정이 순탄치가 않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3월 개헌 발의 일정이 불투명하다, 더욱이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개헌투표 자체부터 무산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한 만큼 정치권에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 정치적 명분이 뚜렷한 게 사실이다.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행사에 힘이 실릴수록 국회 특히 야당에는 경우에 따라선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을 소지를 배제하기 힘들다. 그러기 이전에 여야가 개헌안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단 개헌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 2축 모두 발의를 준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국민 의견의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가 관건이다.
충청권으로선 '세종시=행정도시 완성을 위한 개헌'이 최대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평화통일조항) 사이에 세종시 행정수도 조항을 명시할 것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제 야당도 입장을 내놓아야 할 차례다. 이달까지 나오게 될 한국당의 당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야당 역시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이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에서는 주요 사안별로 국민대상 여론 조사 등 국민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한다. 충청권 민관정이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 비상한 각오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다. 지방분권과 연계해서 행정수도 개헌을 꼭 관철키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활약상을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