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사업 의혹·논란 반복
유성복합터미널 법정싸움 번져
도안호수공원 갈등… 혈세 낭비
공원특례사업도 잡음… 불신↑
대전시의 각종 민간참여 사업이 시작만 했다하면 특혜의혹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행정 불신을 키우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은 물론 도안호수공원, 민간공원개발, 현대아웃렛 등 조속히 시행돼야 할 현안사업은 수두룩한데 행정 불신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다.먼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하주실업) 선정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공정성 문제부터 하주실업을 통한 ‘롯데우회입찰’ 의혹, 이전 공모에 참여했다 소송을 제기해 사업 지연의 큰 책임이 있는 업체와의 연관성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불신만 가득한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이슈 선점까지 이뤄지면서 공영개발 주장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민선5기부터 시작된 도안호수공원(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개발 역시 환경문제와 건설사 특혜로 내홍을 겪으며 지지부진 상태로 시간만 끌고 있다.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며 민관검토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하며 오히려 갈등만 더 초래하기도 했다. 현재 실시설계 변경안이 환경부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도 시민단체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의 공사채(3300억원) 발행에 따른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특례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가 도시공원위원회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오히려 인근 주민 대부분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매봉근린공원 등 나머지 개발사업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전국적인 사항임에도 유독 대전이 더 시끄러운 점은 시의 소통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용산동 현대아웃렛 조성사업도 기업 특혜의혹 등 몇 번의 진통 끝에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주민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특혜의혹으로 과거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등 사태는 지역 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행정 불신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가 각종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행정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모든 사업은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뉠 수 있으나 결국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민심을 한 데 모으는 것은 행정기관의 역할이며, 이는 신뢰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시민 최모(41) 씨는 “대전시장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각종 현안사업들이 언론에 각종 의혹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만 올라오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며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기관인 시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