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이면 창립 30주년을 맞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무수한 판결 가운데 한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결정 30개는 무엇일까.

헌법재판소는 콘텐츠 개발업체인 웹브라이트에 의뢰해 1988년부터 2017년 상반기 사이의 주요 판결 30개를 뽑아 해설한 책 '현장에서 보는 또 다른 시선 -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한민국의 변화'를 펴냈다.

주요 판결 30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기자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토의를 통해 결정했다.

양성평등 시대를 연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비롯해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준 '청탁금지법 기각 결정', 국가가 사교육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과외교습금지 위헌 결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겼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국가보안법 한정합헌 결정 등 정치적 파장이 컸던 판결에 대한 분석도 실렸다.

책에는 작년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19∼70세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수록됐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37.5%), 5·18 특별법 합헌(29.8%), 호주제 헌법불일치(29.5%),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 합헌(22.7%),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18.6%) 순으로 꼽혔다.

또 응답자의 70% 이상은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데 영향을 미쳤고, 사회통합·헌법 수호·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비매품. 512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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