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출원·등록 연평균 증가율 7%·10%
상위등급 비율 낮아… “정책자금 확대 필요성”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한 특허가 양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질적 현황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대덕특구 등 타 지역보다 우수한 R&D 기술 인프라 속에서 재원 마련 부족 등으로 질적인 한계가 드러나는 만큼 정책자금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 국내 특허출원은 3만 807건, 특허등록은 1만 6670건으로 2012년 2만 2933건과 1만 1115건보다 증가세를 보였다. 특허출원과 등록의 연평균 증가율도 각각 7.7%와 10.7%를 기록하며 정부 R&D의 양적 활용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국내 등록특허와 외국인 국내 등록특허를 비교한 결과 특허평가시스템(SMART3)의 상위 3등급을 획득한 비율은 약 60%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초기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열악해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정책자금 지원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역 벤처업계의 경우 첨단 중소기업의 경쟁력인 특허출원에 있어 비용적 측면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덕 R&D 특구와 정부출연연, KAIST 등 연구기반을 통한 특허등록과 출원에는 강점을 보이더라도 특허 유지 차제에서 비용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허의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지역의 한 벤처기업 대표는 “특허 연차를 거듭할수록 연간 부담해야하는 특허 유지비용이 늘어나는 현재의 구조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상위 특허인 고연차 특허를 유지하는 비율이 대기업의 절반 가량에 머무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허등록을 위한 초기투자나 성장지원 하부구조의 열악한 환경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덕특구 출범 등이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했지만 이로 인해 파생되는 자금 생태계는 별도의 자금 공급 수단이 없을뿐더러 민간투자 규모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부 R&D 특허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R&D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질적 수준 평가 방안 마련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