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충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환경 현안 대응을 위해 충청북도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환경전담국의 설치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8년 조직개편에 환경전담국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산적한 환경현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체계 마련을 위한 환경전담국 설치를 환영한다. 환경전담국은 무엇을 담아내야 하는가? 먼저 미세먼지 관련이다.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우리 청주·충북은 미세먼지로 인해 숨을 편히 쉬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에너지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이다. 신 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변화를 통해 에너지 자립체계 구축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로 나눠진 에너지 관련 부서를 산업을 제외한 비 산업 부분과 대민 업무를 통합해 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충북지속발전가능협의회는 에너지 관련 전문가를 총 망라한 충북기후·에너지 100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은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이 277개이며 발암물질 배출 시설만 60개다.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모니터링단 운영 및 배출량 상시 관리 점검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야 한다. 이외 교통체계 개편 및 친환경 차 확대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이 요구된다. 두 번째는 물이다. 물은 공기와 더불어 생존의 기본이다. 물의 근간을 이루는 하천을 살펴보면 오염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도 제각각이다. 이를 해결 위해 물 관리 조직을 일원화해야 한다. 또한 유역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 전환 등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세 번째 숲 관련이다. 환경의 기본은 자연 환경이다. 녹지축 확보 및 숲 관리를 통해 탄소 상쇄 효과 및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생태축 보전 및 복원은 시급한 과제다. 무엇보다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조직 구성원의 확충이다. 자칫 조직만 확대되고 사람이 늘지 않으면 효율적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충북의 산적한 환경현안을 전담할 환경점담국이 닻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민·관 협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 그간 충청북도는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환경거버넌스를 운영하며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관의 실질적 협치에 한계가 있었다. 조직개편은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지속가능한 협치를 요구한다. 환경의 틀을 벗어나 경제·사회를 포용하는 지속가능발전 모델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를 담아내야 한다. 지난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된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는 세계 196개 회원국이 참가해 '21세기말 지구의 기온을 1.5℃로 맞추어 나가자'고 협정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