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모든 대학 폐지

4년제 대학에 이어 사립 전문대도 입학금 폐지한다. 국·공립대와 4년제 사립대에 이어 사립 전문대 입학금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사실상 2022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대학 신입생이 입학금 일체를 내지 않게 돼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18일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사립 전문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그동안 전문대교협은 4년제 사립대보다 입학금 의존율이 높아 재정악화를 우려하며 폐지를 반대했지만, 찬성 여론이 확산되고 입학금 책정근거가 불분명해 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합의안을 보면 각 전문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5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 부담을 축소·폐지한다고 결정했다. 구체적으론 전문대의 등록금수입구조 특수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씩 감축하기로 했다.

입학금 33%는 감축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이후부터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전문대의 재정 감소에 대해선 고등직업교육 확대·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대전지역 국립대인 충남대 역시 학부 입학금 폐지와 함께 2018학년도 등록금 동결 결정을 발표하며 지역 내에서도 입학금 폐지가 현실화하고 있다. 충남대는 대학원의 경우 교육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상 폭(1.5%)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목원대·배재대 등 나머지 4년제 사립대들도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적 입학금 폐지를 코앞에 두고 있다. 입학금 폐지가 현실화되자 대부분 대학들은 재정난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역 전문대 관계자는 “전문대는 재정이 여유롭지 못하다보니 입학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한 재정 압박을 느끼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 전문대 입학금(지난해 기준)은 대전과학기술대가 54만 9900원, 우송정보대 51만원, 대전보건대 50만 3000원, 대덕대 45만원 순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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