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이상헌 금산군의장
지난해 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
추부깻잎, 2년연속 500억대 매출
의료폐기물소각장 갈등 해 넘겨
새중점사업 추진보다 마무리 역점
잔여 임기 ‘군민 행복’ 위해 분발
화합·협력통해 의회문화·위상향상
집행부에 견제·감시 책무 충실
군민 지지 받으며 의회역할 소임
대담=김혁수 충남본부(금산담당) 이사
-지난해 의정활동의 주요성과를 꼽는다면.
“의회는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회’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여 여러 성과를 이뤘습니다. 금산군의회는 2017년 정례회. 임시회를 운영, 조례. 예산심의. 결산검사. 사업현장시찰을 하는 등 현장과 군민 체감 입법에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의견청취 건을 심의하여 반영에 노력했고, 건의문. 결의문을 채택,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실시, 집행부를 제어하고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 견제 등 제도적 한계도 드러나는 한해였지만, 변화 속의 금산발전목표를 향해 열정을 아끼지 않은 한 해였다고 지면을 통해 보고 드립니다. 이를 통해 금산은 성공적인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관람객 274만명)를 마무리 지었고, 금산인삼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를 FAO에 신청하여 올해 결정이 됩니다. 인삼시장의 체감경기는 재고누적 등으로 좋지 않으나, 통계상으로 인삼수출이 증가했고 금산경제 3대 작물인 추부깻잎은 2년 연속 연 500억 원대 매출을 달성해 전국 최대 주산지가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금산인프라 면에서는 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5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금산읍과 진산 남일 간 도로시설개량이 확정, 도로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 문화복합시설착공 등 활발한 진행이 있었습니다. 미흡하지만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금산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2018년에도 군정의 연속성과 세계와 국내의 변화 조류에 참신하게 적응하는 금산의 성장동력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하게 될 역점사업은.
“지난해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정치 경제지형의 변화가 있었고 많은 혼란으로 광장으로 모여, 새로운 민주주의 희망을 세계인에게 보인 한 해였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 해결의 고리를 풀기 위한 혼란과 후유증 속에 있다는 것에 우리의 고민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은 대규모 행사의 성공과 갈등이 혼재하는 한 해였습니다. 엑스포를 위해 모든 군민의 마음과 노력 봉사를 함께하는 해였으며, 저와 의회 직원들은 엑스포 홍보를 위해 10일 동안 엑스포광장에서 광화문광장까지 총 230㎞를 도보행진 함으로서 ‘엑스포 성공개최 기원 국토대장정’을 하여 힘을 보태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소각장 문제로 의회 내에서의 제도적 장치로 문제를 제어하고 견제하려 했으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거리와 법정에서 군민과 함께했으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군민의 삶과 마음을 몇 년 동안 고단하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13일에는 제7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산군의회는 본연의 책임과 의무사항은 지키면서, 새로운 중점사업의 추진보다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차기 금산군의회에 짐과 장애가 될 수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폐타이어 열분해시설 등과 같은 현안 및 갈등의 최대한 해소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차기 의회와 금산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와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배가할 계획입니다.”
-의회 청렴도 및 의원들의 자질 향상에 따른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말해달라.
“청렴도 하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떠오르며,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순위에도 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를 통한 자극과 격려로 청렴도를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물론 의회와 의회구성원에 대한 청렴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며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에 5개월 남짓 남은 금산군의회 의장으로서 제7대 금산군의회와 구성원에 대한 청렴 의지와 제도적 보완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의 성숙한 발전에 기여하는 동력으로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소통을 위한 의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 군민의 권익과 청렴도 향상에 매진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과 해결방안은.
“올해의 금산의 시급한 현안은 군북 일흔이재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추진저지와 법정공방에서의 군민의 바람이 관철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금산군민의 염원을 담은 투쟁과 저의 의회 내 행동과 노력 그리고 법원 앞에서의 1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의 불허처분으로 종결되지 않고, 원고의 법적 청구로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결정이 2017년 11월 8일 금산군민이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시설 군 관리 계획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 건 패소원인으로는 △행정주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 △원고의 기술과 방지시설계획의 소명 △기존공장이 있었고 금산의 이미지는 변함없음 △객관적이고 합리적 소명 부족 △환경청의 적정통보 등이었으며, 이에 의회 차원에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군민들과 함께 건립을 저지하기로 하고, 자체 예산을 세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영향 학술조사를 실시, 법적 대응에 힘을 모아 주력할 예정입니다. 금산은 2006년, 2011년, 2017년 3회에 걸친 엑스포 개최와 36번의 인삼축제로 행사능력과 자원을 축적하는 등 금산의 문화와 희망을 보여주고 경제적 성취의 꿈을 갖는 이미지 구축에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계로의 고려인삼 종주지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군민과 함께 노력하는 상황으로 혐오시설의 회피가 아니라 기존의 생사경제권의 기조를 흔드는 것으로 막아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여러 갈등을 저희 임기 내에 해소하고 봉합하는 등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로 무술년에는 제도권 내에서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사항을 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총 결집해 문제들을 의회 내에서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 활동 정립을 위한 의원들 간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대책과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에 따른 방안이 있다면.
“12년의 의정활동과 의장으로서 1년 6개월을 수행하였습니다. 돌아보면, 본분에 충실하며 책임감을 갖고, 회기진행 의회사무 민원청취 대외행사 등으로 시간을 쪼개어 바쁜 일정을 소화한 기간이었습니다. 의장은 의회 구성원 간의 화합 역할을 하고, 소통의 창구로서 의회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 층 분발해, 5개월 잔여 임기 동안 군민을 진정하게 위함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생각하여, 우리 금산의 미래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화합과 협력을 통해 의회문화와 위상향상의 다양한 변화 모색과 역할분담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원역량 배가에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동반자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이에 대한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해달라.
“올해 지방선거가 치러지며, 이와 함께 현 집행부와 의회는 임기와 소임을 다합니다. 2월 13일부터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이루어지고, 이를 시작으로 급속하게 전국의 정치는 선거 분위기로 전환할 것입니다. 저는 의회의 의장으로서 분위기에 흔들림 없이 제7대 금산군의회가 종료되는 시간까지 의회는 제48대 금산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가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군민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균형의 실현으로 금산 발전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잔여 5개월 동안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회 역할의 소임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0월이 되면 극한의 추위를 피해 모든 생물이 남극을 떠나는데 남극의 황제펭귄은 영하 50도의 추위 속에서도 남극의 중심으로 오히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죽음과도 같은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는 서로 붙어 체온을 유지하고 서로 끊임없이 교대해 모두가 제 몫의 추위를 감당하고 자리를 바꾸는 역할 분담을 공평하게 함으로써 서로를 지키고 자신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것이 모두가 떠나는 극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이자 이유였습니다. 체온을 나누는 것, 바깥에서 추위를 공평하게 감당하는 것은 한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금산공동체도 급변하고 4차산업혁명의 무한경쟁 속에서의 적응과 미래발전을 위해 무술년 새해에는 공평하게 주어진 몫의 추위를 감당하고 체온을 공유하며, 우리 금산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정리=임한솔 기자 hanch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