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면밀한 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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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석 비서실장, 박수현 대변인,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가상화폐 대책을 놓고 정부 부처간 혼선을 빚자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더욱 긴밀한 부처 간 협조와 정책 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다른 입장이 부처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돼 정부 입장으로 정리되는 것"이라며 "이 협의 과정에서 각 부처 입장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협의 과정을 통해 그런 입장 차이를 좁히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회의가 전체적으로 정책 토론이었고 대통령이 종합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라며 "특별한 계기로 (가상화폐와 관련한) 마무리 발언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개정된 '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한 뒤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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