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주택의 패러다임(Paradigm)이 자산 가치를 높이는 수단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그동안 공공사업주체가 주도하던 공공주택 공급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역량과 자금을 활용한 공공지원임대주택(New Stay)을 공급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와 8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건립이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 청년·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 청년 등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무주택 청년층에 일자리 연계 등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상향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점을 감안, 기존 유자녀 신혼부부 중심에서 예비 신혼부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등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조성과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이자부담을 경감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무장애 설계(Barrier-Free)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보유주택을 활용한 연금형 매입임대 등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취약계층과 서민들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택지 개발을 위해 인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계획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최소화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현재 보유중인 공공임대주택(총 3만 7998호) 외에 공사추진 예정인 행복주택 10개 지구 4773호, 공공주택지구 650호, 순환형 임대주택 215호 및 공공지원임대주택 3195호, 도안·평촌·안산·연축지구 등 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에 공동주택 건립예정 호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2018년 313호, 2019년 1,112호, 2020년 571호, 2020년 이후 14,053호 등 순차적 공급을 통해 1만 6000여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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