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비용비 1.0 이상 나와 경제성 높아 통과 가능성 커
탈락땐 2호선 물거품 우려도

대전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2호선 트램(노면전차)이 타당성재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통과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신규 사업으로 분류돼 예비타당성재조사를 받는 게 아닌데다 과거 경제성 분석 결과도 높게 나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며 자신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의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검증 방식을 타당성재조사로 결정했다. 시는 당초 목표였던 총사업비 조정안 검토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신규사업에 이뤄지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피했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도시철도2호선 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타당성재조사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될 수 있어 트램이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의 정치 쟁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관 권한대행은 신년 브리핑을 통해 트램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들 간 쟁점사항이 되면 시민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재로 삼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타당성재조사 결과나 나오기도 전에 트램이 정치쟁점의 소재가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며 정치권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이 권한대행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란 트램 추진 포기와 기종변경 등으로, 이는 도시철도2호선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도시철도2호선 기종을 변경한다는 것은 기본계획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등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개통 시기는 10여년 뒤로 미뤄지게 된다. 이 때문에 지역 숙원사업인 도시철도2호선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재조사를 꼭 통과해야 한다.

이 권한대행은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자신하면서도 경제성 문제가 가장 큰 걱정임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트램이 고가 자기부상열차보다 투입 예산이 60% 이상 줄었고, 충청권광역철도와의 상생효과가 높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했다.

시는 트램의 기본계획을 철도전문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립했으며, 2014년 경제성조사 당시 편익비용비(B/C)가 1.0이상으로 나와 기존 고가 자기부상열차(0.91)보다 높았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의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경제성분석결과 B/C 기준은 0.7이상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개정돼 사회적 할인율이 하향(5.5%→4.5%)됐고,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AHP)도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각각 5% 상향조정된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적용하면 당초 B/C보다도 7~10% 향상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추진 가능성은 더 커졌다”며 “앞으로 트램 도입에 따른 쾌적한 교통여건 편익, 도시재생효과 편익, 교통약자이용 편익 등을 추가해야 대중교통으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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