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충청권 변수…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논의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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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개헌 발언서 행정수도 명문화 언급 없어

개헌논의 선거 파급력 증가

지방분권 개헌이 6·13 지방선거 충청권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15일 열리는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전체 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논의 등이 오갈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피력하면서 국회에 내달까지 합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필요 시엔 정부도 국민 의견이 수렴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주길 거듭 요청한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 국민투표 진행 시 적어도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의지를 가질 경우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 개헌안 발의 시 국민이 공감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국회 합의가 이뤄질 경우 중앙 권력 구조 개편 등이 포함된 개헌안 마련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 등의 범위에서 개헌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복안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충청권은 지방분권 개헌과 맞물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국회 분원 설치, 정부부처 이전까지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지역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의 경우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명확한 의지를 밝힌 사안임에도 신년 기자회견에선 이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으면서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이와 함께 최근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가 제안한 개헌 관련 초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사안이 누락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의 다소 소극적인 행보에 충청권은 실망감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향후 충청권 주요 관심 사안의 개헌 포함 여부, 지방선거 시 개헌 투표 동시 진행 여부 등 도출될 수 있는 다양한 결과에 따라 충청권 지방선거 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