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준비

홍진동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투데이 춘추]

우리가 대학의 인문사회계열에 입학하면 전공기초과목으로 경제학원론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의아함을 갖다가 단원이 끝나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 Y(소득)=C+S라는 기초명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대외채무비중이 높은 나라였기 때문에 무조건 절약(저축:S)만을 미덕으로 여기고 C(소비)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한 때가 있었다. 하지만 선진국의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통상압력이 강해지고 그 간 대기업 및 특정국가·품목위주의 수출정책이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기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소비여력 확충을 통한 내수 진작이 근본적인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그 간 경제 성장의 과실이 실제 경제활동의 주역 중 하나인 근로자에게는 충분히 향유되지 않아 발생한 양극화 구조를 완화시킴은 물론 소비 진작에 따른 내수경기 회복 등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근본적 취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경제학적 논리로 따져도 가계소득 증가시 근로자 및 가계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소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로동기 부여가 기대되며, 근로자 개인의 행복이 기업의 경쟁력 및 나아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국가전체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최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을 다니다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근본취지나 방향성 등에 대해서는 공감도 많은 반면 준비기간 부족 및 업종·규모 등의 특성에 대한 별도의 정책적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대표적인 최저임금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경영상의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소위 과거 3D업종으로 불려 내국인 고용을 하고 싶어도 지원자가 없어 불가피하게 외국인 근로자에 생산라인 가동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근로를 시키는데 애로가 크다는 사례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는 지적에도 공감한다.

이번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이러한 영세기업들의 충격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외에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안고 있는 인력수급 문제나 불합리한 규제혁파, 공정경쟁 여건 조성 등은 이제 우리 앞에 더 엄중히 놓인 현장의 엄중한 명령이라 생각하며 황금개띠해 벽두부터 발에 땀나게 행보할 것을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