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스케줄, 의회 민주주의 무시
‘문재인 개헌’으로 가겠다는 술책”
자유한국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 드라이브'에 대해 개헌 스케줄을 제시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무엇보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강력히 비난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2월까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3월 중 정부 주도로 개헌안을 합의할 수 있다'며 국회를 압박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날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를 구성한 후 첫번째 회의를 열었다.
앞서 한국당은 개헌·정개특위 위원으로 김재경 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안상수·이종구·황영철·김진태·주광덕·정종섭·정태옥·김성태(비례) 의원 등 10인을 확정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며 "개헌을 지방선거의 곁가지로 가져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개헌'으로 가겠다는 술책"이라며 "문 대통령은 개헌이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정말 나쁜 개헌안"이라며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을 어떻게 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본권 부분이라도 개헌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국회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 주도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발상 역시 “지방선거를 위한 개헌안이 아닌가 싶다”며 거듭 비판했다. 안상수 의원 역시 "순전히 지방자치단체 선거용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중요한 헌법인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곁다리로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정부가 개헌 시점을 못 박은데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항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모여 6월까지 특위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2월까지 내라고 하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뭐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수가 다 죽은 줄 아는데 이제는 탄핵 때와는 다르다. 민주당의 교만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