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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 속도전… “여야 협치해야”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2018년 01월 12일 금요일 제5면     승인시간 : 2018년 01월 11일 19시 16분
지방선거·국민투표 동시시행 강조
반대하는 한국당에 압박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안 마련을 재차 강조하며 '개헌 속도전'에 돌입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 의지를 밝히면서 대통령 개헌 발의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 발의'를 고리로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여나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30년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사소한 정략으로 좌초시키면 국민에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개헌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도록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 이는 야당의 '비협조'로 개헌안 도출이 어려워지면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한국당을 압박한 것으로 읽힌다.

현재 국회의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가 새로 구성돼 논의를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한국당은 여전히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국회에서 속도있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며 속도전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년간 개헌특위를 운영했고 정치권의 논의시간은 충분했다. 전국을 돌며 국민 의견을 청취했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며 "이제 쟁점에 대해 여야가 대타협하는 절충의 시간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려면 개헌 합의안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개헌·정개특위의 연장을 협상할 때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고 합의했으나 한국당의 노골적인 시간끌기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붙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한 공세와는 별개로 내부 회의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개헌안 마련을 위한 준비도 해나가고 있다.

개헌·정개특위 소속인 한 의원은 "위원들이 모여 두 차례 정도 회의를 했다"며 "쟁점사안인 권력구조나 선거구제 개편 등과 관련해선 그동안 지속적인 논의를 해온 만큼 당론을 내리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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