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정상 남북회담 후속책 논의
트럼프 “文, 평화구상에 공감…
남북대화 동안 군사행동 없다”
北 ‘와일드카드’ 전략에 맞설
남북정상회담 등 구상해야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라는 '투트랙'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내는 쪽으로 전략적 목표를 잡고 '평창 이후'까지 감안하며 대화의 수순과 방향을 놓고 긴밀한 조율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밤 30분간에 걸쳐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한미 정상이 기존의 '압박 공조'를 넘어 '대화 공조'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남북대화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넘어 자연스럽게 북미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양국 정상이 주목하면서 대화의 '진행상황'을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이는 남북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계기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진정성'에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면서도 일단 '운전석'에 앉은 문 대통령이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도록 일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향후 몇주나 몇달에 걸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징검다리로 삼아 북미대화로 이어지는 대화의 수순에 강한 공감을 표시하고 이를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 하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있다"며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밝혀,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일관된 원칙에 완전히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현재의 남북대화가 평창올림픽 참가라는 특정 이벤트를 계기로 마련된 남북 대화를 통해 북미 대화를 가능케 하는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이다.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9일 남북 고위급회담 종결회담에서 우리 언론이 비핵화 관련 회담이 진행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은 결국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대응 기조를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 문제를 남북대화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은 지금까지 '핵군축' 차원에서 핵 문제를 미국과 직접 담판 짓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서울(남북대화)'을 거쳐 '워싱턴(북미대화)'으로 가는 경로에 동의할 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국제적 고립과 제재구도에서 탈피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극적인 입장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나온다. 이렇게 볼 때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고위급 대북 특사 파견이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같은 '특단의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2~3달이 북한의 진정성있는 태도변화 여부를 가늠해고, 한반도 운전석론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평화구상'의 유용성을 측정해는 중요한 시험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