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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상 정부 주택자금대출 현실에선 '빛좋은 개살구' 비판도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2018년 01월 11일 목요일 제1면     승인시간 : 2018년 01월 10일 19시 36분
신혼부부 대상 상품 출시
금리 1.70~2.75%로 낮춰
조건 등 불확실… 반신반의
“빛좋은 개살구”… 비판도

대전·세종지역 신혼부부들이 정부 주택자금대출 상품 소식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기존 정부 대출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우대금리에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상품이 이번달 말 새롭게 출시되지만 일부를 제외한 시중은행 상품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빚좋은 개살구’라는 관측이 나오고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토부와 지역 금융권, 대신증권 공식블로그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전용 대상으로 기존 우대금리에 최대 0.35%를 추가로 인하하는 주택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기존 디딤돌 대출과 새롭게 출시하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대출'과의 차이는 금리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는 디딤돌 대출에서 받던 금리에다 0.2%p에서 최대 0.35%p를 더 낮춰 1.70~2.75% 수준으로 낮아지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대상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새 상품이 나오면 7000만원 이하 소득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경우 금리는 최저 연 1.60~2.20% 였지만 새로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1.20~2.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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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1%대 최저금리를 반기는 대상도 있지만 새 상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않다. 아직 상품에 대해 명확한 우대금리수준·대출조건과 대상이 없어 지역 신혼부부의 첫 집장만에 ‘헛된 희망’을 심는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최모(36)씨는 “아무리 낮은 금리로 대출 받아도 모아둔 종자돈이나 부모님 도움 없이는 대전·세종에서 신혼집 매매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새 상품이 나와도 최저금리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로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기존 대출상품이나 시중은행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지역의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저금리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일부에 불과해 대다수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시중은행의 주택매매 대출금리가 2%대 중반, 전세대출 금리가 2%대 중·후반으로 형성돼있는 가운데 최저금리에 적용될 ‘까다로운’ 조건에 충족하는 대상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를 위한 상품은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지역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른 우대금리 수준을 지켜봐야겠지만 소득수준과 가산점에 따라 최저금리를 적용받는 대상에게는 분명 금리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으로 파악된다”며 “하지만 1%대 저금리에 해당하는 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에게는 시중은행들이 내놓은 대출 상품들과 비슷한 금리 수준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해당 정부부처 관계자는 “상품 출시 시점·대상 등은 미확정”이라며 “기존 디딤돌·버팀목 대출과는 개별적인 상품으로 신혼부부 전용 대출로의 전환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용 대출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만 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용 전세대출은 생애 최초 여부와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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