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3월 발의, 무산땐 정부주도 개헌
3월 발의, 무산땐 정부주도 개헌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 선호”
대북제재, 안보리 틀 속에서 판단
최저임금 인상, 경제발전에 보탬
취약계층 고용, 靑이 나서서 해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 약속"이라며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민개헌안 작업에 대한 질문에서 대해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3월중 발의가 돼야 되며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까지 개헌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개헌의 길이 있어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게 협의가 된다면 저는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만약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 의결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기 때문에 지방분권이든 기본권 강화든 중앙 권력구조 개편이든 안들은 전부 나와 있다"며 "그런 가운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북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해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이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어제 북한과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지지했다"며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대화 국면에서 북한 제재 강도를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경제적 교류 부분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부분들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대북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 시행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을 두 자리 수로 인상한 게 처음은 아니다”며 “전례와 외국 연구 결과를 보면 일부 한계기업들의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제도) 정착 이후에는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게 대체적 결과”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계기업의 경우, 1월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나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들 등 취약계층 쪽의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어 보여 그 부분에 대해선 청와대가 직접 점검해 나가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UAE와 맺은 MOU 공개를 묻는 질문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이나 MOU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국인 UAE 측에서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 비공개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외교 관계도 최대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앞의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공개되지 아니한 협정이나 MOU의 내용 속에 좀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