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합 움직임’ 적극 대응 방침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역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격 인상을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업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가격 인상 등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예방하겠다며 전방위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지역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상승함에 따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의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가맹점주들은 가격 인상 요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원재료, 임대료 등이 수년 째 오르는 상황에서 인건비 가중이 더해져 가격 인상 요인이 누적된 상태”라고 토로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도 “‘참을 만큼 참았다’는 가맹점들의 볼멘소리에 결국 어떤 업체가 먼저 가격을 인상할지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업계의 이 같은 가격 인상 움직임을 담합으로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의 가격 인상 조짐은 연초마다 나타나는 ‘관행’인 만큼 가격담합 조사 카드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업계의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급원가가 변동될 때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거래 관계상 중소 납품업체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권리를 명문화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업계에선 강화된 규제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분명 잘못된 부분은 개선돼야하지만 무리한 규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제 비중을 감안할 때 물가 안정화를 넘어선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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