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인사 교류 명단에 ‘상업용지 특혜의혹’ 공무원도 포함
새해 첫 인사부터 삐걱… 국장급 1년 교류로 업무성 저하도 문제
이춘희 세종시 정부의 허술한 중앙부처 인사교류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행복도시건설청 상업용지 특화 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선 경계 대상 1순위 특정 공무원을 품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세종시는 지난 2015년 행정수요 급증의 효율적 대처를 목적으로, 중앙부처 인적교류 활성화안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후속조치 수행을 선언했다. 이 조치엔 ‘일하는 직원만 일하는’ 기형적 업무구조 시스템, 무능·태만 간부급 공무원 만연 진단에 따른 특급대안이 담겼다.
큰 틀에선 중앙-지방 간 이해증진과 행정경험 공유를 통한 공무원 능력발전, 정책수립 역량 등을 앞세운 세종시 차원의 모종의 결단으로 읽힌다.
당시 시 관계자는 “승진자, 기존 정부부처 인사교류 확대를 통해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업무협력 및 행정역량이 강화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인사교류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올해에도 세종시법 후속조치로 작성된 중앙부처 인사교류 메뉴얼을 통해 인사교류 대상자를 확정했다. 인사교류는 전출·입, 파견 1~2년 단위 실시를 원칙으로 했다. 세종시 계획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교류 대상기관은 국토부, 산자부, 행안부, 기재부, 법제처, 농림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짜여졌다. 인사교류 대상은 4급 4명, 5급 5명, 6급 2명 모두 11명이다.
시는 1대1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필요시 일방파견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기까지. 어반아트리움, 방축천 상업용지 특혜의혹에 깊숙히 관여된 행복청 A공무원이 새해 첫 세종시 파견직 인사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리면서, 세종시 인사 시스템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형국으로 돌아섰다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세종시 출범 5년 세종시법 개정 3년, 세종시 중앙부처 인사교류 시스템이 치명적 인사로 막장 인사 시스템을 노출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 정가는 민선 2기 말년 이춘희 세종시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를 지적하면서, 책임론을 제기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특혜 의혹 이해 대상자의 인사 강행을 확정한 마당에 인사검증 리스크까지 커지고 있다. 상업용지 특혜의혹의 책임론이 세종시로 번지면서 위상이 실추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원칙 없는 인사로 세종시 인사시스템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세종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장급 라인업 퍼즐 맞추기가 통상 1년 교류를 통해 급마무리 되면서, 업무 연속성 저하부터 조직 몰입도, 전문성 저하까지 세종시 역량강화 추세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정조준 대상으로 덧대졌다.
세종시 4급 과장급 공무원을 중앙부처 보내는 간헐적 인사교류 시스템도 허점 투성이로 지목된다. 연관성이 없는 중앙부처 파견과 함께 복귀시 업무연관성이 없는 엉뚱한 부서로 배치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시 관계자는 “업무 연속성 등을 감안해 교류 중앙부처에 2년 교류를 요구하고 있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수시로 인사수요가 발생하는 중앙부처 인사 시스템도 복귀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중앙부처 대응에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세종시에 얻을 게 많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