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대전시의회]김 경 훈 의장
‘시민들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 주력, 조례안 177건 처리…6대比 260% 증가
정책토론회·자유발언 급증 활동 활발, 지방의원조례 제·개정건수 광역시 1위
‘시장공백’사태 속 현안사업 지속 노력, 2호선트램·사이언스콤플렉스 등 온힘
‘지방분권’ 시대적과제… 세입균형 절실, 선거준비보다 견제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 총 177건을 처리하면서 ‘살고 싶은 대전’ 만들기에 주력했다. 이는 제6대 의회 같은 기간 49건보다 무려 260% 이상 증가한 성과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했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준 셈이다. 의원발의 조례 외에도 발전적인 정책현안 발굴·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도 제6대 의회 같은 기간 27회보다 126% 증가한 61회를 개최해 이 중 15%를 조례발의로 연계했다. 또 의회 본연의 책무인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시민 공감의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주력했다. 시의회의 이같은 성과 중심에는 제7대 대전시의회 후반기를 이끌고 있는 김경훈 의장이 있다. 시민과의 소통과 경청을 강조하고 있는 김경훈 의장을 만나 대전시의회 지난 성과와 올해 남은 7대 의회 의정운영 방향을 들어봤다.
대담=김대환 정치사회부장
-제7대 의회가 5개월여를 남겨두고 있다. 후반기 의장으로서 그동안의 소회는.
제7대 대전시의회가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면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청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임기 6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으로서 기본이 바로 서고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의회 운영과 시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등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물론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와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발로 뛰는 현장중심 의회, 연구하는 정책의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본다.
이러한 일련의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가는데 이바지한 공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시민 생활안정과 밀접한 정책개발 위주의 역대 최고 입법활동을 펼쳐 행자부에서 공시한 '2016 지방의원조례 제·개정 건수'에서 대전시의회가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난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안다. 주요 성과는.
지난해에도 시의회는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물꼬를 트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과 경청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총 120일간 2차례의 정례회와 4차례의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449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그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가 177건으로, 제6대 의회 같은 기간 49건보다 260% 이상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
또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발안 모색을 위해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개최도 제6대 의회 같은 기간 27회보다 126% 증가한 61회를 실시했다. 이 중에서 조례발의로 15%가 반영됐다. 소통과 경청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있어서도 각각 40%, 925%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도 전반기의 경험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등을 통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한 열정과 패기의 의정활동 결과,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전반적으로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전시 사상 초유의 시장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이럴 때 일수록 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민선 6기 권선택 대전시장은 3년 5개월 임기 내내 대전 시정을 헌신적으로 이끌어 왔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잃게 됐고, 이로인해 시민들과 함께 큰 충격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대전시 역사상 초유의 시장 중도 하차라는 공백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대전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추진했던 현안사업들이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지켜볼 것이다.
지금의 대전시정은 비상국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럴 때 일수록 시청 공무원 모두는 서로 힘을 합쳐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맡은바 소임과 역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
시의회도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해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정이 흔들리거나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현재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다. 전망은.
올해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내각을 갖춰 실질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 첫해이자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 하지만 행정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시장 공백으로 어렵지만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현안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대표적인 현안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을 들 수 있다. 친환경·친경제적 교통수단으로 일명 '트램3법'중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이 개정됐고 도로교통법이 국회 심사 중이다. 또 금년도 정부예산에 기본설계비 30억원이 확보된 상태다.
중부권 최대의 랜드마크가 될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은 통합 심의를 통과하면서 지난달 19일 기공식을 갖고 올해 초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대전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재생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건립, 대전시립의료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굵직한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다.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치권과도 공조를 이뤄 나아가겠다.
-그동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주장해 왔다. 이유는.
지방자치가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함에 따라 연방제 수준의 개헌을 통한 획기적인 지방분권 확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시의회 방문 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관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대전시의회에서 대표로 제출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꿔 중앙정부와 위상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또 중앙과 지방의 세입비율도 8대2의 불균형을 선진국 수준인 6대4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준비 상황은.
벌써부터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후보예정자 간 선거전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근거 없는 소문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의 시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거나 체급을 높여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른바 무주공산 선거구를 중심으로 얼굴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를 포함한 22명의 의원 모두는 지난 선거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러나 어느 의원이든 이를 게을리한다면 차기 선거에서의 승리는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선거 결과는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시의원 모두는 명심해야 한다.
-새해를 맞아 시민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황금 개의 해인 무술(戊戌)년의 해가 밝은지도 며칠이 지났다. '인간은 개를 배신해도 개는 인간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낮 가림이 적어 여러 사람과 친해지는 사교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청투데이 독자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는 개의 충성스러움과 정직함의 기운을 받아 하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길 바라며, 가정과 직장에서도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한다.
정리=나운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