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춘추]
벌써 지난 문대통령의 방중 때 과연 미국의 CNN 기자였다면, 대통령을 수행하는 우리 기자가 그처럼 심하게 구타를 당했을까? 이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규명 그리고 항의 목소리는 아직도 없는 것에 일부지만 정부까지 불신하고 있다.
안보동맹국 미국과의 사이에서 융단폭격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공세에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각하는 구상과 미래는 과연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오늘의 현실이고 보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가 과연 어떤 것인지 국민은 당연히 알고 싶어한다. 무엇을 위한 외교인지 그것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면 국민은 중국의 홀대논란이나 주변 강국과의 마찰음도 조금은 납득 하지 않을까? 새해를 여는 1월인데, 안개속의 한반도의 정세에서 과연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는 답해야하지 않을까?
과거의 문제가 미래를 압도하는 요즘은 희망으로의 출구까지 막힌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괜한 이유가 아니다. 정치가 미래를 말하지 않고는 바른 현실을 직시할 수 없음은 이미, 과거의 정권에서 우리는 다 배웠다.
UAE는 전체 전력의 95%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가스의 100%를 이미 카타르로부터 수입하면서 만약 카타르가 가스공급을 중단한다면 UAE는 위기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원전의 장비와 부품이 문제가 될 것 이라고 그들이 의심하는 것을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2009년 원전 건설을 한국에 맡기고, 2016년 60년의 운영권까지 한국인의 손에 맡겼는데, 채 1년도 되지 않아 한국이 탈원전 선원을 하니 UAE는 국가 위기로 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이다. 항간의 북한인사 접촉설까지 나돌았는데도, 청와대는 여전히 침묵하는 이유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아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비쳐졌는데 우리 외교는 그 중심에도 없었다.
4강 대사 인사나 대미외교통의 배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캠코더(캠프 · 코드 · 더민주) 인사 소리까지 들으면서 우리 외교의 중심에는 진정 외교가 없다는 소리를 왜 듣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핵의 문제도 지금은 밖으로의 외교의 역할에 달려 있음이 분명하다.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이 한미동맹을 흔들고 핵무장의 시간을 버는 것이라면 북과의 대화만이 최선일까? 그간 우리의 선의와 선행이 북한을 바꿀수 있다고 믿었던 수십년 환상을 이제는 반복할 수 없다. 실패를 교훈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 전철을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 모두에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의 이해관계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따지는 것은 우리 본연의 자세다. 미·중을 설득하고 일본과 러시아까지 우리의 입장과 목소리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외교다. 한반도 비핵화는 UN의 제재만으로 가능할까?
민간의 역할까지 요구된다면 그것까지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국방과 안보를 위한 외교는 개점휴업 중이라는 비난의 소리를 듣고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다. 외교가 국력이고 힘의 논리에 좌우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그들이 적극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다시 듣고 있으니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