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명 제안… 행안부 161명 승인
市 “대체로 선방… 하반기 충원 계획”
행안부 산정방식 단층제 반영 필요
정계 “적정규모 산정 정책 제안해야”

<속보>=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이춘희 세종시 정부의 내년 기준인건비 증액(인력충원)안을 외면했다.

1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2018년 세종시 기준인건비 증원 가능인력으로 161명(일반 105명·소방 56명)을 승인했다. 당초 시가 제안한 400여명 규모의 증액안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행안부가 범정부 차원의 기준인건비 증액 지원을 요청한 이춘희 시장의 정면 승부수에 소극적으로 화답한 셈이다. 행정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부터 국가 균형발전 구현,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의 절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반면 시는 대체적으로 선방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당초 400여명분의 기준인건비 반영 요청안이 전부 수용되지 못했지만,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의 통상적인 기준인건비 반영 규모를 볼때, ‘성과’로 볼 수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추가 인력확보의 끈을 놓치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단층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앞세워 정원 확대를 호소했다. 하반기 또 한번의 대규모 인력충원을 노리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광역업무 정원이 제외된 행안부의 기형적 기준인건비 산정공식을 세종시 특수성에 맞는 산정방식으로 수정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단층제(기초+광역) 업무 과부하에 따른 업무 효율성·대민 서비스 질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서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단층제 특수성을 무시한 기준인건비 산정 탓에 안정적 정착 및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인건비 산정방식이 개발돼야한다"고 말했다.

적정 인력확보를 중심으로 한 '세종형 기준인건비 산정방식' 개발이 이뤄져야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광역행정 고유사무 증대 및 제약사무 존재,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기초업무 쏠림 현상 심화, 업무 과부하 등에 따른 업무효율성·대민 서비스 질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 대안 마련이 타깃이다.

일반 타시·도와 같은 기준인건비 산정방식 적용은 단층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각종 제약을 던져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기반한다. 단층제에 걸맞은 효율적이고 폭 넓은 조직개편 작업이 허술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내·외부적 평가도 덧대졌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향후 조직 미션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적정인력 규모를 산정하고 인력구조의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제안이 제시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