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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 볼모로 잡아선 안돼”

연합뉴스 cctoday@cctoday.co.kr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제4면     승인시간 : 2017년 12월 28일 20시 03분
29일 일부법안 우선처리 압박
의장에 본회의 개최통보 요청
의원들 개별적 정족수 모으기
국민의당 반발입장 보여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2월 임시국회 공전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민생을 볼모로 잡고서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견이 없는 안건만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개헌특위 연장안 등 쟁점 사항의 경우 추후 논의를 계속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민생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인준안만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 29일 본회의 개의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기에는 한국당의 '버티기'가 계속되더라도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가기만 한다면 국민의당·바른정당 등과 개별 접촉을 통해 정족수를 채워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당에서는 법안 우선처리 주장에 대해 '개헌특위 패싱은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민주당의 구상대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야당에 29일 본회의 개최를 관철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30일부터 주말과 신정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29일이 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발언에서 "전기안전법 등 32개 민생법안은 이미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다. 연내에 공표가 필요한 법안도 12건에 이른다"며 "이처럼 시급하고 절박한 법안과 헌법기관 인사 문제는 29일 본회의에서 분리처리를 하자"고 말했다.

이훈 의원 역시 "전기안전법은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쟁점법안도 아닌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지금 한국당의 행태는 그대로 내년 (선거에서) 돌려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의 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전화통화를 하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도 찾아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법안처리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당내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끝까지 설득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등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과 손을 잡고서라도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발언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안건처리의 시급성을 고려해 29일 본회의 개의를 의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개별적으로 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과 접촉해 법안처리 협조를 호소하는 등 본회의 개의 정족수인 149석 모으기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전략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정책회의에서 "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 연장 방안이 최우선 논의사항"이라며 법안 분리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어떻게든 한국당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제1야당인 한국당을 '패싱'하는 꼼수에는 협조할 수 없다"며 "이런 꼼수에 당할 국민의당 의원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회의 발언에서 "민주당은 민생법안을 볼모로 개헌특위·정개특위 연장 논의는 '패싱'하려 한다.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당략적 의도"라며 "못된 작태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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