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충북대병원 등 42곳 지정
신규신청 을지대병원 진입실패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보류
권역별 형평성문제 제기되기도
충남대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충북대병원 등이 제3기(2018∼2020년) 상도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보건복지부는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 신청 기관 51개 중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고 1개 기관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을 의미한다.
3년마다 지정되며 지정 시 병원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 받아 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대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충북대병원이 현행대로 지정 유지됐다.
반면 올해 신규 신청한 을지대병원은 진입에 실패했다. 또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최근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 등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보류가 결정됐다.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지난 1·2기와 비교했을 때 지정 기준이 강화됐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병문안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 지정수준의 음압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기관별 의료서비스 수준 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를 평가기준에 추가하고 간호실습교육 확대,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정보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지정 결과 발표를 놓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역권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권역별 소요 병상 수에 따라 특정 지역의 지정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 수를 현행보다 확대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도권 등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서 중증환자의 유출 발생으로 이어져 의료 균형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자리잡게 된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역권별 형평성 고려 등을 위해 지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진료권역 타당성과 평가대상기관 간 진료역량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재설계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