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에 1년간 판결 지연
무죄 확정땐 지방선거에 큰 영향

충청대망론의 불을 지피며 주목받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정치적 유배' 상태에 놓여있던 이완구 전 총리의 대법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선고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상고심도 함께 진행되면서 이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정국 변화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상고했고 1년 넘게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왔다.

사실상 '정치적 유배' 상태에 놓여있던 이 전 총리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 지역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점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왔다.

사실심(사실 관계를 따지는 심리)인 항소심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법률심(1·2심 판결이 법률에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심리)인 대법원에서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대표적인 보수정객이었던 그의 '역할론'이 대두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전 총리가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본인의 결정에 따라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지역 정가가 요동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수 진영에선 이 전 총리가 대망론의 불씨를 이어온 대표 주자인 만큼 보수 민심을 결속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는 이유다.

한 충청권 의원은 "최종심에서 이 전 총리의 무죄가 확정된다면 그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지역 정가는 물론이고 중앙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충청대망론을 이끌었던 보수 정치인이었다는 점과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였단 점이 향후 정치 정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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