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빈집비율 보다 많은 9.8% 빈집특례법·리모델링 고려해야
충남연구원 임준홍·김지훈 연구원은 20일 충남리포트 287호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 빈집 비율 6.5%, 충남 빈집 비율 9.8%”라며 "빈집 실태 파악과 빈집정보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빈집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 자료 등을 참고할 때 충남의 빈집은 총 8만 152호로 약1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4만 6375호)가 가장 많고, 단독주택(2만 651호), 다세대(7905호)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주택도 빈집통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면 단독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으로는 서천군(2,564호), 홍성군(2,202호), 논산시(2129호), 공주시(2011호), 부여군(1,805호), 보령시(1664호), 예산군(1,632호) 등이었다.
연구진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예를 들어 연면적 20% 이상을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빈집 특례법(2018년 2월 시행)에 따라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하고, 대지 조경·건폐율 산정기준·층고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다”며 “사업비도 70%까지 융자하고 필요시 금리 인하(2%)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단독주택 등을 매입해 1∼2인 가구를 위한 '리모델링·재건축 활성화' 또는 전세임대를 8년 이상 장기계약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보조해 장기 임대를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 장기전세임대' 등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제시했다.
연구진은 "빈집 정비는 궁극적으로 주거환경 위해요소를 줄이고,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먼저 지역의 빈집과 주변환경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기법을 개발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