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예상 세종분원 공통공약목록 포함
여야 정쟁 계속… 처리 불투명 국민·전문가들 ‘공감대’ 충분 “국회분원, 행정수도완성 토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 격인 '세종 국회분원 설립'은 12월 임시국회 '공통공약 법안 목록'에 포함돼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입법 협력 모색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접점을 찾기 수월한 공통공약 법안 목록을 마련했다.
그러나 각 당이 내세운 민생·개혁법안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데다 운영위원회 개최와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갈등도 불거져 난기류만 더욱 강해졌다. 때문에 공통공약 법안 목록처리 역시 불투명해지면서 세종 국회분원 설립에도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분원은 개별 상임위원회마다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업무를 세종시에 설치한 국회 분원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서울에 있는 국회로 이동해야 하는 행정공무원의 사정을 고려해 의회와 행정부의 협조관계를 구축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분원은 국정감사 기관 선정의 유연성 확보와 운용방식 개편, 테마 국정감사와 예비 조사제 활성화,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정보 흐름 유연화 및 집중화 등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실제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국민 절반 이상과 전문가 65％가 분원 설치나 본원 이전에 찬성했다. 이전 비용 대비 6~7배의 국토균형발전·수도권 민간기관 지방이전 촉발 효과가 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에 한 충청권 의원은 "행정수도의 완결성은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중요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각 행정부처의 연계성 확보는 시급한 일"이라면서 "국회분원은 이와 같은 당위성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인식되는 만큼 신속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청권의 역량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