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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 충돌민주당 “거부시 별도 방안”

연합뉴스 cctoday@cctoday.co.kr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제4면     승인시간 : 2017년 12월 19일 19시 25분
한국당 “문재인 개헌 안돼”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종료를 나흘 앞둔 19일 그동안 미뤄 놓았던 개헌 문제를 놓고 제대로 맞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말까지인 개헌특위 활동시한 연장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자유한국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거부할 경우 '별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사실상 대통령에 의한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공개 시사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여권이 지방선거 바람몰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정략적 술책을 쓰고 있다며 반발했다.

양측이 이처럼 근본적인 시각차를 드러냄에 따라 연말연초 정국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개헌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개헌 논의 동참을 당론 거부하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 개헌을 결연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별도의 방안이란 사실상 대통령에 의한 개헌안 발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특위를 논의하는 것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일정이 있기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지출될 뿐 아니라 예상가능한 시간 내에 개헌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이 따르는 것"이라며 "특위만 연장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개헌특위 활동시한 연장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선거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해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집권당인 민주당이 내년도 개헌을 포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개헌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개헌특위 활동 종료 압박을 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청와대와 정세균 국회의장, 민주당이 작당해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개헌을 몰아가고 있다"며 "개헌투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이유도 없고 특위 활동 시간을 제한해야 할 이유도 없다. 이는 집권 여당이 '문재인 개헌'으로 가져가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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