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도 첫 발 딛는 고교 무상급식

[뉴스 초점]

보은군 도내 최초 내년 시행 초·중등 이어 고교까지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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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충북에서는 보은군이 처음으로 고교 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이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되면서 충북 도내 전체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은군은 내년부터 군내 4개 고등학교(900여명)에 군비 6억 50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한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예산 730억원 가운데 426억원은 시·군·구에서 나머지 304억원은 시교육청이 부담한다.

강원, 전남 지역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급식 비용을 분담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는 고교생 3학년만 무상급식을 하다 내년부터 2학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북은 고교 무상급식 비용의 15%를 도비로 지원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간 무상 급식 예산 편성을 두고 마찰을 빚기도 했다.

충북은 내년부터 당장 고교 무상 급식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충북 도내 고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식품비 249억여 원과 인건비 188억여 원, 운영비 23억여 원 등 460억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건비와 저소득층 지원 등으로 이미 83억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필요한 예산은 377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의 경우 학생 수가 적어 군비로 고교 무상급식 추진이 가능하지만 도내 고교생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청주시는 비용 부담으로 자체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충북은 2011년 전국에서 최초로 초·중·특수학교의 무상급식을 추진했으나 이듬해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의 급식비 분담률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2월 도와 도교육청이 급식비 분담률에 대해 최종 합의함으로써 현재는 도와 시·군 등 지자체가 식품비의 75.7%를, 도교육청이 나머지 24.3%를 부담하고 있다.

올해는 초·중·특수학교 학생 12만 9240명을 대상으로 991억 646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그러나 도와 도교육청 간 합의서의 만료시점이 2018년에 끝난다는 점에서 향후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의 시 분담률에 관한 논의와 함께 고교 무상급식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후보군 사이에서 고교 무상급식이 공약으로 나오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 [e-mail]

보은=박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