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치권의 개헌 논의 가운데 경제민주화와 지방분권에 대한 심도 깊은 당내 논의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재정,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자치분권과 개헌에 관한 이야기가 의총에서 있었다"며 "총론적으로 보면 지방분권과 경제관련 분권에 대한 (당내) 동의 수준은 높은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토지공개념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에 명기하는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동의 수준이 높았지만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방분권의 경우 지방재정 균형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해서 정부 형태 논의 과정에서 다시 토론을 하기로 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지방재정 관련 논의가 가장 심도 있게 됐고 전반적으로 분권 선언이나 주민자치권 강화, 지방재정에서 사업 결정의 보충성 원칙 등은 동의수준이 대체로 높았다"면서 "재정 불균형과 관련해서 추가로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지방분권도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 원내대변인은 "'TF를 구성해 당 차원의 토론 수준을 높이자'까지 됐다"며 "정부형태만의 개헌이 아니라 지방분권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따라와 줘야 되기에 토론을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만들기 위해 당 차원의 토론이 심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는 총 121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50여명 정도만 참석하는 등 참석률이 저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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