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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던진 ‘행정수도 법률 위임’… 확 번진 ‘배신감’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제1면     승인시간 : 2017년 12월 13일 19시 45분
세종시민대책위 “국론분열 구조화” 민주당 비난 성명
문대통령 약속·국민 공감에 찬물… “유약한 여당 자인”
지역 정가도 “사실상 포기 처사”… 후폭풍 확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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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권이 ‘행정수도 법률위임’ 움직임이 분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를 법률안으로 위임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민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증폭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13일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법률위임은 국론분열을 구조화하는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전문·기본권’을 주제로 한 개헌 의원총회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는 헌법에 명시할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하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강훈식 원내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심각한 절망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민의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수차례의 여론조사에서도 행정수도 개헌에 동의하는 국민과 전문가의 비율이 높다”면서 “특히 수도권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민주당의 행정수도 법률위임 내용은 행정수도 개헌 열망과 추진 동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철회하는 것이 도리”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이어 “개헌의 대원칙은 시민주권과 자치분권의 시대정신과 맞게 국민의 눈높이와 열망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로 접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오히려 집권여당으로 국민과 함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국민을 상대로 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설득과 협력을 요청해도 모자랄 상황에 민주당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입장 표명은 유약한 집권여당의 모습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도 부족할 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현실론을 내세우며 법률위임에 동의하는 듯한 기류는 절망과 비탄을 넘어 분노에 이르게 한다”며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지만,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의 전례가 입증하듯, 세종시 지위에 대한 헌법적 보장없이는 정권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주당의 ‘행정수도 법률위임’ 여파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고 법률위임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세종시=행정수도를 포기하는 처사로 여겨진다”면서 “충청민들의 여당에 대한 불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에는 정파나 이념과 관계없이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하는 세종시 21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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