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급감… 세수 지난해보다 30% 감소 전망
보통교부세 불교부 지정 우려… 올해 700억원 받아
꼼꼼한 예산집행 필요… 지방자치회관 무리수 지적
법 개정 통한 재정특례·차등보조금 등 市 숙제로

세종시의 장기적인 재정확충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안정정 자주재원 지원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시 완성기 지방세(아파트 취득세 감소) 감소 등 재원확보 창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염려가 실려있다.

◆‘부자’ 세종, 흔들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 아파트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당장 세종시의 세수확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5년 평균 대비 10월 거래량 감소 비율'과 '전체 지방세수 대비 취득세 비중'을 비교했을 때 세수가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세종. 세종시의 10월 기준 주택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61.8%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 위축이 지속될 경우 세종시의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30% 감소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세종시의 가장 큰 세원이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세종시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 속, 도시 완성단계 택지개발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로 지방세(취득세)가 대폭 감소하는 시나리오까지 큰 부담으로 떠안게됐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젊은층 유입에 따른 영유아 급증과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구 확대로 법적 의무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택지개발 아파트 건설이 마무리되면 돈 나올때가 없다. 택지개발이 마무리돼 올해부터 교부세를 받게된 고양시 사례를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불교부 단체는 정부로부터 국세인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세종시가 올해 품은 교부세 규모는 700억원. 불교부 단체로 지정될 경우, 단 한 푼도 못 받게된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 재정자립도 80% 이상이다. 재정자주도 및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다. 현재로선 교부세를 못받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세종시 지방세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최근 2년 간 아파트 입주자 수가 많아 일시적으로 세입이 늘어났다. 불교부 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안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꼼꼼히 따져봐야

이춘희<사진> 시정부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다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오롯이 시 재정으로 쏟아붓는 지방자치회관 설립 프로젝트가 주목을 끈다. 사실상 '묻지마 예산집행'이 아니냐는 것이다.

세종시는 최근 지방자치회관 설립위치, 사업추진·비용부담 방식 등 최종 건립안을 발표했다. 시 자체예산 264억원을 투입해 2019년 완공하겠다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시는 이미 토지비, 설계비 등 150억여원을 투입한 상태로, 준공까지 추가로 100억여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수익성 등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느냐 여부다.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재단법인 용역기관 타당성 검증 신뢰도 저하부터, 예산편성 전 사업의 당위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중앙투융자 미검증 등이 핵심이다. 시는 당초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우선 건립비용을 부담한 뒤 수익사업(4대협의회·지자체 출장소 등 사무실 임대, 근린생활시설)을 펼치는 방식을 지방자치회관 설립·운영방식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부지마련, 캠코 위탁 건물 개발방식으로 요약되는 사업방식으로, 예산부담을 덜어내는 전략이 담겼다. 당시 캠코는 시가 제시한 구상안을 들고, 수익사업 운영 여부를 검토하는 수익성 분석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여기까지. 예산 부담을 덜어내는 움직임은 자취를 감췄다. 시 관계자는 “전문기관 용역결과 건립 필요성, 입지 등 사업추진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중투심사는 국고보조사업과 매칭할 경우 이뤄지는 것으로, 자체심사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자치분권 롤모델 상징성에 메몰된 무리한 예산투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 자치분권 롤모델 등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한다. 세종시가 예산을 모두 떠안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면서 “사실상 수익 발생 구조가 없다. 고수익을 올릴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자칫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기의식 재무장해야

재정적 지원을 담보한 세종시의 저돌적 행보가 시급해지고 있다. 돈 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재정지원 책임 강화가 목적이다. 단층제(광역·기초) 구조 등 세종시 특수성을 간과한 정부 정책기조가 세종시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을 의식해서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세종은 기존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되는 최초의 단층행정체제로,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적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자주재원 확충 법개정을 통한 보통교부세 일정비율 법정화 등 재정특례도 이뤄져야할 것이다.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외 인정(차등보조율 적용)도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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