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국토부 승인 절차 일주일 앞
국토부 승인 절차 일주일 앞
국회 결의안 채택… 긍정적 전망
대전 특수공립학교(가칭 행복학교) 설립 마지막 관문으로 볼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받는다. 그 이후 대덕구의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을 내년 1~2월에 승인받고 3월부터 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인 설립 예정지(대덕구 용호동 55번지 일원)인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학교건물을 해체하고 새 특수공립학교를 세우려면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시교육청은 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진행 중으로 승인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계획한 특수학교들이 차질 없이 신설돼 장애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4일 2022년까지 22개교 이상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1250개(유치원 400학급) 증설한다는 내용의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다.
대덕구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승인도 긍정적이다. 지난 2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찬성 입장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 특수학교 과밀은 심각한 수준으로 특수학교 설립은 필요하다. 학급당 학생수가 유치원은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이 넘으면 과밀학급으로 보는데 대전은 41.7%가 과밀학급이다.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도 전체의 14.0%가 과밀학급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대전이 24.1%로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특수공립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정절차를 잘 마무리 지어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학교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특수학교는 34학급 208명 규모며,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국비 이외 자체 예산 86억 원) 설계 등을 거친 뒤 2020년 12월 공사를 완료, 2021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