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안 대비 1000억 감소… 보건·복지·고용 1.5조 감액
SOC예산은 1.3조 늘어… 일자리 창출·민생안전 예산도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예산안이 6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턱을 넘은 내년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28조 8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감소했으며,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 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 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p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 1000억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난 규모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46조 2000억원→144조 7000억원), 외교·통일(4조 8000억원→4조 7000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 6000억원→69조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보다 감소했다.

이에 반해 사회간접자본(SOC·17조 7000억원→19조원)을 비롯해 교육(64조 1000억원→64조 2000억원), 문화·체육·관광(6조 3000억원→6조 5000억원), 환경(6조 8000억원→6조 9000억원), 연구·개발(19조 6000억원→19조 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 9000억원→16조 3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 6000억원→19조 7000억원), 국방(43조 1000억원→43조 2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 9000억원→19조 1000억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문재인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복지분야는 정부안에 비교해서는 조금 줄었지만, 전년 대비 11.7% 늘어났고 교육분야 역시 11.8% 증가하면서 정부의 관심사를 드러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도 증액됐다.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 2757억원),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393억원) 예산이 늘어났고 일자리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91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912억원), 중증외상센터 지원(212억원) 예산도 증가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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