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농가소득경제조사 근거로 실패 주장
지역소득통계 활용이 검증잣대로 ‘객관적’
농업보조금 혁신으로 질소질비료 감소세
충남쌀 ‘저품질’ 오명벗고 인지도 높아질것
2단계 GRDP 수준 유지… 3단계 돌입 예정
농업회의소 추진… 주도적 결정력 갖출 듯
야당은 농어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폐기해야 할 정책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할 모범 사례라고 호평했다.
3농 혁신위원장을 지낸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당시 여야의 반응에 대해 “그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로 에둘러 표현했다. 지난달 28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허 부지사는 그러면서도 3농혁신에 대한 저평가와 오해 등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듯 했다. 지난 국감 때 논란이 됐던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대해 먼저 물었다.
대담=이선우 충남본부 부장
- 국감 때 야당 측은 농가소득경제조사를 근거로 3농혁신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국가 통계로서 존중하지만, 충남도 입장에선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충남도의 농가소득은 전국에서 7위를 거듭하다 지난해에는 8위를 기록했다. 야당은 이 부분을 집중 부각시키며 3농 혁신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 어떤 부분이 억울한가.
“이 조사의 지표는 5년 단위로 표본농가가 바뀐다. 2008~2012년 한 세트, 2013~2017년까지 한 세트다. 2008년 3~4위를 했는데, 표본농가가 바뀐 2013~2017년은 7~8위를 했다. 결국 표본 농가가 바뀌면서 생긴 문제다. 특히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이 자료는 미시적 통계라는 말이다. 통계청은 전국 2600개 농가를 뽑아 조사를 하는데, 충청도는 315농가다. 대전·세종을 빼면 충남은 약 275농가다. 충남 전체 농가의 0.2%다. 1000명 중 2명을 뽑아 충남도의 농업소득이라고 하는 셈이다. 통계청 역시 이런 문제 때문에 시·도 간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하고 있으며, 시·도 간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자료의 목적에도 ‘농가경제동향과 농업경제실태를 파악하고, 농가지출, 각종 농가 경제 지표를 생산해서 농업경제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로 쓴다’라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쌀을 생산하는 표본 농가의 경우, 그 농가가 이전 보다 소득이 늘었다면 보조금이 늘었는지, 가격이 높아져서 늘었는지 등 이런 것들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라는 의미다. 이 자료로 3농 혁신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다.”
- 그렇다면 3농 혁신의 성과 잣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
“여러 통계가 있지만, 지역(시·도) 단위 농정 수준을 이해하려면 지역 소득 통계(GRDP)를 활용해야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정책 성과를 측정하거나 국가 간 순위를 이야기 할 때 1인당 GRDP라든지, 1인당 GNP를 활용하지 않나.”
- 충남의 농업 관련 GRDP는 어떤가.
“농림어업 부분 GRDP의 경우 총 금액은 경북과 전남에 이어 충남이 3위다. 가구당 생산액은 2위, 인구당 생산액은 3위다. 농업법인 부문(2015년 기준)에서는 법인수는 전국 3위, 매출액은 4위, 출자자 1인당 매출액은 3위다. 이밖에도 한국사육두수(3위), 젖소 사육두수(2위), 돼지사육두수(1위), 경제면적(3위), 시설온실(3위) 등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 농정분야 전국단위 정부 평가에서 매년 수상분야가 수직상승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충남 농정의 공식적 성장 평가이며 위치라고 생각한다.”
- 3농혁신 관련 재정투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감 당시 야당 의원들은 민선 5기와 6기 동안 충남도가 6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는데 성과가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안희정 지사와 3농혁신을 처음 구상할 때 가장 많이 할 말이다. 새로운 재정사업,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형태는 가급적 지양했다. 현재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또 그렇게 추진해 왔다.”
- 기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달라.
“농업 보조금을 혁신한 것이다. 이전에는 농업보조금을 벼 재배면적에 비례해 차등 지급했다. 이것을 벼 재배 여부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환경실천사업으로 36만원 씩 13만 전체 농가에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바꿨다. 단 조건을 달았다. 질소질비료를 표준 적정량만 쓰는 것이다. 그동안 질소질비료 과시비가 심각했다. 질소질비료를 많이 쓰면 쌀이 잘 자리기는 하는데 미질이 떨어지고 땅심도 떨어진다. 농가환경실천사업에 약 500억원이 드는데, 이 자금은 기존의 벼 경영 안정 직불금 300억원과 맞춤형 비료 200억원으로 충당됐다. 이 정책을 위해 2년 동안 농업단체 대표들과의 토론에 토론을 거친 끝에 합의를 통해 도입됐다. 그래서 올해 통계로 나왔는데 질소질비료가 작년 대비 8.6% 줄였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효과 나타나는가 하면 미질이 좋아지고, 땅심이 되살아나면서 ‘저품질’이라는 충남 쌀의 이미지를 벗고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인적으로는 농업환경실천사업이 제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3농 혁신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문제의식이었다. 충남은 농도(農道)다. 민선 5기를 출발하면서 2010년도 지표를 보니 200만 도민 중 농가인구는 20%(약 39만명)였다. 지역내 총생산은 제조·서비스·농림어업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한 총 매출액(GRDP)은 83조 1000억원 가량인데 농업인 39만 명이 올린 매출액은 전체의 4.4%(3조 6000억 원)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20%나 되는 종업원이 올린 매출이 고작 5%라는 말이었다. 그 만큼 충남 농업이 산업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또 도농 간 소득격차, 농촌의 고령화, 농업인구의 감소 등 농업·농촌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었다. 여기에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서북쪽 지역의 GRDP가 83조의 75%를 차지했고, 농어업 비중이 매우 높은 부여·서천·청양 등 11개 시·군의 GRDP가 25% 정도였다. 결국 충남의 균형발전 측면에라도 11개 시·군의 농업을 얼마만큼 성장시키느냐가 관건이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충남도의 기본, 근본철학을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 정했다. 농업이 힘들어져서 돕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농업을 좀 더 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충남에 닥친 위기를 극복해 보자는 것이었다.”
-현재 2단계까지 왔다. 성과를 꼽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 GRDP 기준 농어업이 4.4%였는데, 2015년도에는 4.2%로 나타났다. 수치상 오히려 떨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농어업은 현상 유지 자체가 발전이다. 농어업은 자동차 산업처럼 성큼성큼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하향세다.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농어업은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다. GRDP 수준을 지금처럼 유지하고 있는 것이 3농혁신의 큰 성과다.”
- 3농혁신은 운동(캠페인)인가, 정책사업인가.
“3농혁신을 처음 시작할 때 안 지사와 제일 많은 논의를 했던 이 부분이다. 저는 당시 운동이라는 입장이었다. 새마을운동도 별도의 재정 투자 사업이 아니라 캠페인이었다. 농어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무엇이라도 좀 변해 보자라는 것이었다. 반면 안 지사는 사업적 관점에서 녹여내야 한다고 했다. 안 지사는 당시 ‘우리(충남도)는 행정이고, 행정은 여러 사업들을 해 왔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들에 3농혁신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가치를 녹여내야 한다’고 했다. 농업인들이 3농혁신의 가치를 담아 직접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참여하게 하자는 의지였다. 결국 정책사업을 바탕으로 한 운동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 농촌의 구조적·체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로 들린다.
“쌀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식량안보차원에서의 농지보호나 생산을 전제로, 쌀 산업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지금 생각하는 것은 조사료(가축을 기르고, 달걀·고기·우유 및 털과 같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물질)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 사료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쌀 농지를 전환해 조사료 재배를 확대한다면 축산 부문으로 들어가는 조사료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 돼지도 조사료가 필요하다. 큰 틀에서의 빅딜인 셈이다. 축산 부문은 국내에서 생산한 조사료를 공급받고, 축산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농지로 들어가서 순환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맞춰가는, 큰 차원에서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농업인들이 잘 사는 것 아니겠나. 첫째는 소득, 둘째는 정주여건 마련이다. 우리가 농촌에서 먹고 살려면 안정적 소득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또 농촌마을이 과거처럼 식량만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누구나 살고 싶고 살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 2010년 3농혁신을 처음 디자인하면서, 소비자들은 품질 좋고 안전한 생태적 환경에서 자란 먹거리를 제공받고, 이를 공급하는 농어업인들은 그것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마을을 만들자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이 3농혁신이다.”
-민선7기가 끝나면 3농혁신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시장경제에서)돈이 안 되면 포기할 수 있지만, 농어업이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정부나 행정이 안 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내년부터 3농혁신 3단계로 들어간다. 3단계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업회의소이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진행이) 매우 더디다. 이와 상관없이 충남도는 충남 특성에 맞는 농업회의소를 만들고 있다. 이곳에서 농업인들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을 직접 추진하게 될 것이다. 내년 초쯤에는 3농혁신위원회가 농업회의소로 개편되는데,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른 시·도에도 농업회의소들이 있지만 생명력을 못 가지는 이유가 직접 사업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거창의 경우 회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 충남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6차산업화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이 이미 갖춰져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 현재 10개 시·군에 만들어져 있고, 6차산업화지원센터에는 충남연구원 11명의 인력을 그대로 가져올 것이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역시 8개 시·군에 만들었다. 충남농업회의소라는 큰 우산에 센터들이 들어가서 마을만들기와 학교급식, 6차산업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다. 올 초에 예산에서 농업회의소가 출범했고, 얼마 전에는 당진에도 생겼다. 내년 1월경이면 아산, 논산에서 출범하고 홍성과 서산은 준비 중이다. 각 시·군 농업회의소가 생기면 그곳이 지부가 되고, 충남도농업회의소를 중심으로 ‘3농 빅텐트’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결국 시·군 농업회의소가 주도적으로 결정력을 갖게 되고, 광역인 충남도농업회의소로 모아지는 구조다. 결국에는 행정이나 관이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농업인이 주도하는 형태의 자생적 구조가 서서히 생겨날 것이다.” 정리=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3농혁신이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취임한 민선 5기, 6기 충남도의 제1역점과제로 현재 진행중이다. 3농(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이 잘 되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돼 거버넌스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5대 혁신(생산·유통·소비·지역·역량)과 15대 전략과제, 50개 중점사업을 추진되고 있다.